법률상담을 다시 시작합니다. 2006.12.26
     이병선 님께서 쓴 글입니다 조회:4713    
그동안 개인적 사정으로 중단하였던 법률상담을 다시 시작합니다.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nffl(hilac) 
2007.02.05. 7:05 pm
2005년 5월경부터 저희 집 바로 앞에서 배수지 공사를 하면서 먼지와 소음은 물론 인격적 모독까지 당하게 되면서 친분있는 변호사님을 통해 소송을 하게되었고  몇 개월 전(2006년 11월8일)에 법원에서 흥원건설에 화해권고(?)결정이 나면서 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미루기만 하고 입금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면 적게는 150만원에서 500만원이상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 소송을 건다고 할때부터 돈있으면 해보라는 식으로 무시하고 지금까지도 돈을 보내겠다고만 하고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정신적 고통이 판결로 다소 위로가 되었는데 다시 또 시작되는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돈이 없으면 참고만 살아야 하는건가요??  제발 해결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독버섯(poison1028) 
2007.02.13. 12:36 pm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요
독버섯(poison1028) 
2007.02.13. 12:43 pm
저는 인천 오피스텔 전세 15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2005년7월1일 계약을 했으며 확정일자를 2005/7/11 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고채권액이 은행에 3200만원정도 잡힌걸 알고있었으나.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서 떼이는일은 없을거라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만믿고 계약을하고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경매로 넘어간다는 법원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원에 배당신청은해놓았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말이 다 틀려서요 경매계 직원도 매우 불친절해서 물어봐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경매로 집이 낙찰되면 낙찰된 금액의 절반을 우선 은행 채무를 갚고 나머지 50%는 세입자가 갖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오피스텔이 시가45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낙찰가가 너무 낮으면 제가 오히려 경매에 참가해 보는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낙찰이3000만원에 된다면 제가 전세1500이니깐 나머지 1500만 내면 낙찰을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배당요구가 2007/03/09 까지인데 제가 경매를 하게 된다면 언제 참가해야 하는지
제가 아는게 너무 없어서 답답합니다. 작은 돈 같지만 전 어렵게 모은돈이라 조금도 떼이고 싶지않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소금공주(eoaud203) 
2007.03.18. 1:24 am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4남3녀의 자식이있고 부모님은 20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가 미성년자라 재산유언을 서류로 안남기시고 가족들이있는곳에서 크면 형제들한테 남겨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돌아가시고
큰오빠는 재산을 자기명의로 다해버렸습니다. 이제는 형제들이 모두 커서  몇년전부터 재산을 분할해 명의이전을 해달라고하
계속 딴소리만하시고 거의 형제의끊둣이 말씀하시며 절대로 명의 이전을 안해주십니다.
이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가 미성년자일때도 올캐언니의 구박이심해 집을나와 다른형제들한테서 살았는데
양심이 있을면 이제는 재산이라도 분할해줘야하는데 절대 안해줍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깜이언니(jsyksk) 
2007.09.30. 11:32 am
게시판에 남긴글이 없어졌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