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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 할인 명목으로 고액의 약속어음을 편취 2021.04.18    
     이병선 님께서 쓴 글입니다 조회: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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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명목으로 고액의 약속어음을 편취한 사례

 

  

 

고 소  

○○시 ○○구 ○○동 ○번지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피고소인 

○○시 ○○구 ○○동 ○번지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고 소

피고소인은 할인 명목으로 고액의 약속어음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A에 대한 채무가 95억원 상당에 달하여 위 A로부터 계속 채무금 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로서 타인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연 16.5%의 이자로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5. 22. 13:30경 서울 서초구 ○○동 ○○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파이낸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약속어음을 주면 연 16.5%의 이자를 공제하고 할인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C 발행의 액면 금 10억짜리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자다0127○○○○, 발행일 2000. 5. 18., 지급기일 2000. 9. 30.)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이를 엄중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고 소   (인)

○○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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