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RSS
[민사] 보전처분인 가압류신청 사건만을 위임한 법무사에게 그 이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등에 관한 설명… RSS 06-01
[형사] 근로자 30여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 RSS 06-01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관련 사건[대법원 2016. 05. 27. 선고 주요판결] RSS 05-31
ATM 기기 가격 등 담합 사건[대법원 2016. 05. 27. 선고 주요판결] RSS 05-31
공유부분의 전유부분으로의 개조 사건[대법원 2016. 05. 27. 선고 주요판결] RSS 05-31
사해행위취소 사건[대법원 2016. 05. 27. 선고 주요판결] RSS 05-31
대법원 2016. 5.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RSS 05-31
[2016. 5. 27.자 행정] 대한변호사협회 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례 RSS 05-31
중요판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전매제한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전매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전매를 주장할 수 있는… 이병선 02-05
과도한 이자약정은 무효 이병선 02-25
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이병선 12-12
집합건물중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경락인의 부당이득여부 이병선 12-08
해약금 지급과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의 공탁 이병선 10-30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이병선 10-21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지 여부 이병선 10-21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 이병선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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